(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윈, AI 등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2023년 3월 30일 제출했다.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신라산성 최초의 석축성벽 양식을 확인했으며, 11월 13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에 사적으로 지정됐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이자, 신라의 국방유적이다. 앞서 진행된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을 비롯하여 목간과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발굴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간(면적 2,151㎡)의 체성부(성벽의 몸체)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체성, 곡성, 박석 등 다수의 석축산성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에 걸쳐 축조됐으며, 신라시대에 축조한 성벽 상부에 고려시대에 개축된 성벽이 중복되어 있으나 개축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되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근대 희곡에 큰 영향을 미친 김우진 작가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까지 총 4편으로 한국 문학사와 공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滅)'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을 지닌 개화지식인의 내면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李永女)'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1910년대의 신파극이나 서구지향적·계몽적·교훈적 특성을 지닌 1920년대의 신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난파(難破)'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 재창조한 실험성이 인정되는 희곡이다. '산돼지(山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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