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는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해상 풍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
(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nb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
(플러스인뉴스)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리더상’은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박 운항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포상 대상을 기존 선원에서 육상의 선박 안전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3명이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업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쌀플러스’)을 시상하고, 온라인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11월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품평회 참가작 211품목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MD 및 전문가평가), 소비자평가, 현장위생평가 등을 거쳐 우수 쌀플러스 10점 등 총 12점을 선정했다. 2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이번 쌀플러스 제품에는 ’25년 국내 쌀가공산업 트렌드를 선도한 최고의 쌀가공식품’의 영예가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쌀플러스 포럼을 계기로 시상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입상작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제조사,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쌀플러스 포럼은 쌀플러스 입상작 개발 과정에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쌀가공식품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플러스 입상작은 전용 기획전인 ‘쌀플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항만 화물과
(플러스인뉴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월 8일 14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