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9월 17일~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11월 3일~12월 4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집합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 기본 소양 과목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 실습으로 익히는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심판 소송별 서류 작성을 위한 심판소송 실무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정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충주 탄금공원 인근에서 ‘우리의 중원(중요하고 원했던) 이야기’ 하반기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여 온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지역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우리의 중원이야기’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강좌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이야기로, 상반기인 3월에는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프로젝트(박진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문화유산 복원 사례와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시민강좌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내일(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장)’을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소개하고, 충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본다. 시민강좌는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민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인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플러스인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교육, △정보공유, △고위급 교류,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사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핀란드와의 회담에서 이두희 차관과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2017년 이후 K9 자주포 수출(총 96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한·핀란드 간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사이버워킹그룹에는 4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이버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다.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군사적 위협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국방 AI 자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복합 안보위협에 단일 국가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경계를 넘어: 사이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2026 양궁 국가대표 선발
전북도, 올림픽 가치 실현 '올림픽도시' 출발… 2025 포럼 개최
박명숙 경기도의원, 도시계획도로 안전은 빗물받이에서 시작된다… 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 이번엔 교육정책 향한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린이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멋진농부 김지환 대표, 여주시에 이웃돕기 현물(쌀10kg) 50포 기탁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 여주쌀 홍보행사 성황리 마쳐
회계법인 청인 성광제 고문,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추진
수원시 영통구 통장협의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월례회의...‘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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