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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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