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평택·수원·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평택지역 초등학교 급식실 감전 사고를 두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교육청이 제때 검수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장은 준공검사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장은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라며 “리더십이 부재한 조직은 사고가 나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교육장이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행정국장은 세 번 방문한 게 전부”라며 “이런 태도로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 교육장이 책상에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평택교육지원청 내 부당수당 수령 문제도 지적하며, “감사 지적이 나와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각이며, 일부 지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려면 열정이 아닌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경상원,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 짜장면 대접…상인회, 중식당 등 지원 나서
법무부!“로-티즌 아카데미”현장과 소통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안전한 구조에 총력 지원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문체부, “종묘 가치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성남교육지원청, 톡(talk)톡(talk) 튀는 성남 청소년 정책 제안, 교육장님과 함께 하다.
성남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2025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 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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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