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 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활동 결과는 사진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내부·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현장에서 손과 발, 그리고 땀으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오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2024년~2027년)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AI)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 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Lise Jaillant)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록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뉴스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1월 22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 전통공연 연출가 발굴공모전 ‘출사표’'의 두 번째 무대로 성화정의 '광대소고춤 BEATS of History'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사라진 전통춤인 ‘광대소고춤’을 다시 되살리고 새롭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 예인이 그 춤을 찾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으며, 실제 기록 영상과 연희, 국악기 연주, 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연희극이다. 전통무용수 문진수, 거문고 연주자 박소연, 배우 소종호, 댄서 이규혁, 그리고 연희자 한유진, 이지원, 서희연, 이상진, 최평강이 출연한다. 연출가 성화정은 “손에 잡히지 않고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시대를 넘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형유산”이라며 “이번 공연은 사라진 춤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관객이 전승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공연은 총 75분으로 진행되며, 도입을 장식하는 ‘기록의 서사’를 시작으로 1막 ‘전승의 사명’, 2막 ‘그림자의 초대’, 3막 ‘달빛 아래 몸짓’, 4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1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 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山地)의 지형을 활용하여 축성됐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도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잘 남아있다.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축성신도 반포 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축조기법인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되는 성(城)으로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 17개소인 것으로 추정되는 치성(雉城)이 현재까지 16개소로 조사되며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1433년(세종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11월 10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응원하고, 그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청춘예찬 콘서트는 병무청장의 응원메시지, 해군 의장대·군악대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특히 군 복무 관련 질문에 훈련 교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슬기로운 군 생활 Q&A’ 시간은 입영자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감사와 사랑의 길, 포토존, 캐리커처, 행사 참여 SNS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현장이 아쉬움과 긴장감 보다는 응원과 격려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병무청과 군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
(플러스인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시상식(1부, 기념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약 4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동우씨엠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입주민을 위한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 출동 등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이사는 리스크관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1일~2일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