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은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달성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푸른씨앗의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응모 분야는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가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그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적성검사, 교통안전 등 도로·교통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수원, 분당 등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평상시 이용객이 많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6년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 정부안이 1,515억 원으로 확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2023년 1,336억 원 → 2024년 1,001억 원 → 2025년 1,062억 원/ 총 274억 원 감액)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이다.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 8. 20. 방송)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그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문화기술 기업의 만성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02시 16분경 용인경량전철(경전철) 신호장애 발생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운행복구 지원 및 운행장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전철 운영사인‘용인경량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번 운행장애 원인을 열차제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이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인차량기지에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하여 운행 복구를 위해 대응 중이다. 현재 12시 기준, 전 역사 운행중지 중으로, 용인경전철 철도운영사는 누리집 등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 중이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원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6일 오후,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9. 1.~30.)’를 계기로 북촌 휘겸재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을 찾아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2019년부터 젊은 미술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을 지원하는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은 202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중 10인을 선발해 기획한 전시다. 8월 24일(일)부터 9월 15일(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45점, 조각ㆍ설치 19점, 미디어 4점 등 작품 총 6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전시를 관람한 후 전시 기획자와 참여 작가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아트바젤 홍콩에서 신진 작가상을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민 작가는 “전속작가제 같은 국내 지원과 더불어 해외 전시, 레지던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청년 작가들이 더욱 넓은 장에서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서울 서초구, 이하 예술원)을 방문해 신수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환담을 나눴다. ◇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아트’ 토대 이룬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들에게 감사 인사, 기초예술 집중투자 등 정부 지원 의지 밝혀 장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신수정 회장과 손진책 부회장, 정현종 문학분과회장, 최의순 미술분과회장, 이만방 음악분과회장, 박명숙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토대를 일군 덕분에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박천휴 작가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며, “정부도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케이-컬처’의
(플러스인뉴스)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가 9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국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산업, 청소년등 인적교류, 스포츠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위는 2022년 11월 한-태 정상회담시 채택된 '2022-2027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합의에 따라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양측은 공동행동계획등 상기 5개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태국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K-POP을 포함한 K-컨텐츠 동남아 허브이자,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어 학습 중고등학생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번 공동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