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어린이들의 영어 독서 습관 형성과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제1회 광주시 어린이 영어 독후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어 독서를 통해 느낀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며 창의력과 발표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영어 독서·말하기 경연 행사다. 참가 접수는 오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 지역 내 초등학교 재학생 1~6학년 또는 광주시 거주 홈스쿨링 아동(2013년~2018년생)이며, 출생부터 현재까지 영어권 국가에 2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참가가 제한된다. 모집인원은 1·2학년 부 40명, 3·4학년 부 40명, 5·6학년 부 40명 등 총 120명으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각 부문별 20명씩 총 60명이 예선 대회에 참가하며 예선을 통과한 각 부문 15명씩 총 45명이 본선 대회에 진출한다. 참가자는 신청서와 영어 독후감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대회 관련 세부 내용과 각종 서식은 광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선 대회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주시 AI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AI 민원 채팅 로봇과 콜봇을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에 최종 선정돼 경기도 지원금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보조’를 개발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사업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반복 민원에 대한 자동 응대 체계를 구축해 민원 편익을 높이는 한편, 당직 근무에 AI를 적용하는 실증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시군의 공개된 감사 사례와 법령, 지침을 학습해 공직자의 업무 적정성을 지원한다. ‘AI 민원 채팅 로봇’은 광주시 대표 홈페이지에 탑재돼 시민의 질문을 이해하고 담당 부서를 자동 분류해 채팅 방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동물 사체 처리 등 접수 빈도가 높은 민원은 신고부터 담당
(플러스인뉴스)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향해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등 5개 전승주체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차기 등재 신청 대상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를 신청할 종목을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로, 전승주체들이 해당 유산의 역사성, 전승 체계, 공동체 참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 중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등재 추진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과 공동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며,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등재가 성사되면 태권도는 경기 종목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국제적 위상이 격상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태권도를
(플러스인뉴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했으며, ①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등을 비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등을 담고 있는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에 발족됐으며,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
(플러스인뉴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출범 첫해 수료생 880명을 배출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배출되는 수료생(취업준비생·재직자)은 산업 현장인력으로 채용·활약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출범한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사업은 디스플레이 분야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설계·공정·소재 등 산업 수요 기반 직무 중심의 이론·실습 과정을 마련했다. 서울, 경기권(안산)과 충남 천안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인력양성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장비·소재·공정실습·데이터분석·차세대 디스플레이(마이크로 LED 등) 등 6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 산업통상부는 1차년도 성과와 교육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적용한 단계별·직무별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재직자의 AI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융합 A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충남 교육장(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링 심화과정도 신규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교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3,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3,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 의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조 6,996억원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 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했다. 둘째 항공기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