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
(플러스인뉴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을 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기록물을 3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행사 사진, 대통령 육성, 영상 등이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기록물도 함께 공개한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그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Homer B. Hulbert), 스코필드(Frank. W.Schofield) 관련 서한 기록과 사진도 공개한다. 이 서한 등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한 내용과 모습이 담겨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3‧1절 기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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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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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의왕시, 2026년 보육사업 안내 및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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