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됐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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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이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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