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플러스인뉴스)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 광복과 독립운동의 상징적 유물이 보존처리를 통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그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조명한 기획전 '기억의 유산, 빛으로 스며들다'를 개최하고,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한국광복군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발간한 '광복군가집', 애국창가를 집대성한 '애국창가 악보집',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 기록물인 '장효근 일기', 임시정부 수립 촉구 선언서인 '대동단결 선언문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맹사일지 등)' 등 오래되고 빛바랜 항일유산들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보존처리로 원형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담긴 생생한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착용한 진료 가운과 항일운동가인 유림의 양복 등 일제강점기의 여러 복식들의 보존처리 과정도 같이 소개된다.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유산들이 보존처리로 원형과 역사적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등을 집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시뮬레이션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하여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
(플러스인뉴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9월 6일 15시부터 21시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제5회 사회적가치 나눔축제, 숲으로'를 공동 개최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축제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야간 개장 ‘우리함께 야(夜)’ 행사와 연계해 무료로 개방한다. 진흥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와 진흥원의 주요 사업 소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안내 등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셜캠퍼스 온 세종 회원기업은 판매·체험 부스에서 기업별 제품과 서비스 홍보 및 현장 판매를 통한 판로를 모색한다. 축제를 방문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과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숲속 음악회와 사회적 가치 놀이마당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난타 공연과 연극 공연이 진행된다. 스티커 투어 등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을 위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진흥원은 중앙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과 사회적협동
무안군, 2026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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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구 일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12월 준공 소식 전해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쇼케이스 ‘쇼케이스 텐’ 개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참여 재점화
성남시, 기부 실천한 20개사에 ESG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청년세대 갈등 진단과 통합 방안 제시한다
안양시, 기본사회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이천시 자활사업 ‘해피박스’ 6호점 협약식 및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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