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보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05억원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충청북도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4일인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지정되어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34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약 233억 원, 2024년에 약 2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주제영상 상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지자체 우수사례 시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가 불어넣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을 빚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영상’이 소개됐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현재는 박용욱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년)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내외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편은 각종 기물과 장비에 대한 개혁법을, 외편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이라는 점이 분명하여 가치가 탁월하다. 다른 사람이 옮겨 베껴 쓰는 필사본의 저본(底本)이 되어 자료적 가치가 있고, 첨지(籤紙, 책에 무엇인가를 표시하거나 적기 위해 붙이는 종이)의 주석과 본문의 첨삭 내용을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08개 기관 및 담당자(중앙 48,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시도 교육청 17)를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곳을 비롯해 우수기관 담당 및 우수사례 23건 등 총 29건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지도력(리더십)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에 부합한 양성평등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와 편의 장비를 개발, 농촌을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자동화 기술 접목 무인(드론) 살포기, 작업자 추종 로봇, 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 중량물 무게 반응 자동 높이 조절 운반대차 같은 장비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농가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 분량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부장은 매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 직접 참여한 뒤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을 분석해 향후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덕유농장을 방문, 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곳은 올해 2월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무안군, 2026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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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쇼케이스 ‘쇼케이스 텐’ 개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참여 재점화
성남시, 기부 실천한 20개사에 ESG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청년세대 갈등 진단과 통합 방안 제시한다
안양시, 기본사회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이천시 자활사업 ‘해피박스’ 6호점 협약식 및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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