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11월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마련됐다. 11월 21일에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11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걸으며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동제일교회, 이화박물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꺾이지 않는 신념을 기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를 당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8일 오후 2시, 콘텐츠코리아랩(CKL) 스테이지(서울 중구)에서 ‘2025 한국문화 큰잔치’를 연다. 한국문화 콘텐츠 분야의 국제 인적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코리아넷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큰잔치는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외국인 홍보활동가인 ‘케이-인플루언서’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국제콘텐츠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등, 3개 부문(부문별 5명, 총 15명)의 우수활동자, 우수 명예기자,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이다. 먼저 ‘케이-인플루언서’ 부문에서는 2025년 총 95개국 1,303명 중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케이-콘텐츠’를 독창적인 편집 기법으로 소개한 베네수엘라의 프랑코 사비에르 힐 콜메나레스(Franco Xavier Gil Colmenares) 등 우수활동자 5명에게 시상한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부문에서는 2025년 총 101개국 1,498명 중 한국 문학과 예술을 심도 있게 다루며 한국과 이집트를 잇는 문화 가교 역할을 한 이집트의 이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7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문화훈장’ 수훈자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3명 등, 총 33명을 포상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유공자에게 문화훈장 등을 전수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했으며, 1973년에 ‘문화훈장’을 포함, 훈격을 높여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포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3년과 2024년보다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 2명을 추가해 17명에게 훈장을 전수한다. 시상식에서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최호종 무용가의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리고,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 송순단 여사의 자녀인 가수 송가인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
(플러스인뉴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플러스인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플러스인뉴스) 11월 6일 15시 08분경 수색역에서 출발하여 15시36분경 용산역 구내 측선으로 진입중이던 화물열차의 화차 1칸이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7시 기준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시설 등 피해는 파악중에 있다. 본 사고로 인해 경의중앙선 하행 전동열차(청량리 방향)는 용산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중(상행은 정상운행)이며, 경춘선 ITX 열차는 용산~청량리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춘천행 열차는 청량리역에서 정상운행) 경부선 KTX 및 일반열차 등은 정상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및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으며,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지원 및 원인조사 등, 안전한 열차운행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