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도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해외 주한 외교사절단도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신 K-건설·교통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향후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우수 건설·교통 신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8월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9월 3일 ~ 9월 1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9월 중)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12월 예정)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기관) 부문에서는 4개 기관이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홍보를 통한 청년인재 유입,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간 1,000여 개사의 구인기관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1,295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11회째인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도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YBM시사 등이 후원한다. 구직자는 취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기업의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Q&A게시판을 활용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 당일에는 해양수산분야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9월 3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
무안군, 2026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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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쇼케이스 ‘쇼케이스 텐’ 개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참여 재점화
성남시, 기부 실천한 20개사에 ESG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청년세대 갈등 진단과 통합 방안 제시한다
안양시, 기본사회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이천시 자활사업 ‘해피박스’ 6호점 협약식 및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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