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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