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

법무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플러스인뉴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플러스인뉴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상황과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고리, 새울, 한빛, 월성, 한울, 대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全) 원전의 주요 안전 현안 및 점검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새울 3호기의 연기 발생원인 및 화재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 사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의 경미한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긴밀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사회

기획예산처,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법무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최근뉴스

2026-04-24_FRI

2026-04-23_THU

많이 본 기사

2026년 안성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 18일 개장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용인특례시, 추경예산 신속 집행‧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만전

제65회 경남도민체전 함안서 개막

용인도시공사, 공중화장실 관리로 국민신문고 칭찬 이어져

성남시,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복지택시 무료 운행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 결과 보고 가져

경기 접경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파장... 윤종영 의원, 도 대응 보고 받고 선제 대응 촉구

[SBS 런닝맨]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유준상X신성록X박은태 출격! 눈을 뗄 수 없는 심리전 예고

경기연구원, ‘2025 경기 라이프 서베이’ 결과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할 말은 하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죽전역 현장점검

이천교육지원청,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연수 직접 설계’ 지원단 실천형 직무연수 운영

예천군청 김제덕 선수, 아시안게임 대표 최종 선발

산림청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현장점검 실시

[SBS 아니근데진짜!] 명재현, 母 언급에 탁재훈 “나 너희 엄마랑 알아” 대체 어떤 인연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일상의 권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