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플러스인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확정하고, 9월 12일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전 일상과 국민의 추모 활동,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물이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해당 기록물에 대하여 시민과 유가족이 민간의 시각에서 사회적 재난의 실상을 기록했고, 기록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에 대한 기록물이다.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고,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한글 조리서로,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9월 15일 창덕궁(서울 종로구)에서 ㈜더네이쳐홀딩스가 전개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과 함께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산 홍보와 대중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자연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현대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으로 재해석해 국민에게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을 활용한 홍보 활동 추진,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 공동 기획·제작, 자연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의 대중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이달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담은 사진을 촬영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포토크루(가칭)’를 출범한다. 사진 애호가들로 구성된 포토크루는 서울·경기권의 자연유산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작품은 향후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 이미지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와 가족이 자연유산을 직접 탐방하는 ‘국가유산 탐험(체험) 프로그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 웹·앱 서비스 UI/UX 국민평가단’ 32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평가단은 연령, 성별, 디지털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9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49개 주요 웹사이트와 10개 모바일 앱을 직접 이용해 보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동안은 각 부처에서 선정한 웹사이트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모바일 앱 평가는 제외되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체감도와 만족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모바일 앱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서는 보다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과 평가 방식을 새롭게 개선했다. 먼저, 색약자,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주한 외국인들이 국악을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주한 외국인 국악밴드 ‘소리원정대(Sound Trek)’를 결성하고 그 결성 과정과 음악 여정을 담은 5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 10월에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공개한다. ‘소리원정대’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골,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실력파 음악인 5명이 모인 국악밴드다. 전문 음악 교육과 공연 경력을 쌓아온 단원들은 각각 관악기(플루트·대금 등)와 건반악기(아코디언), 소리, 현악기(마두금), 타악기(젬베·장구)를 담당한다.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밴드 ‘이날치’ 출신 소리꾼 권송희, 국악 타악 명인 장재효, 대금 연주자 백다솜 등 국내 최고 국악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으며 약 5개월간 훈련에 매진했다. 이렇게 갈고닦은 실력으로 지난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무대에 올라 '사랑가', '북청사자놀음', '굿풍류시나위', '아리랑 메들리' 등을 각국 악기와 어우러지도록 재해석·편곡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려인 최갈리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9월 19일에 종료된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발행 할인권은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받은 온라인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YES)24)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사용된 할인권 물량을 활용하여 9월 25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발행을 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하여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세계지도에 담아내는 ‘제2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토교통부 대표 어린이 공모전이다. 지난 20년간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남겼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격년으로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해 오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이며,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세계 속에 투영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일상을 담은 세계지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초등학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대상 1명(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고흥군은 제34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고흥군청 소속 이경학 선수(-87KG)가 일반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리며, 군인부, 대학·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등 3,300여 명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대회이다. 이경학 선수(고흥군)는 개인전 일반부(-87kg)에 출전해 침착한 경기 운영과 특유의 강력한 공격을 앞세워 준결승까지 오르며, 고흥군 태권도팀의 존재감을 알렸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을 대표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