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10월 29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1차 오전과 2차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청도군은 대구일보와 청도군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청도군이 후원하는 ‘제18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를 10월 26일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약 5,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마라톤클럽을 비롯한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회는 오전 10시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km, 5.9km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선선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군의회 의장, 이후혁 대구일보 사장,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들은 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청도군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각 코스를 완주했으며, 하프 남자부에서는 이종현 씨가, 하프 여자부에서는 곽도원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10km 남자부에서는 김종진 씨가, 10km 여자부에서는 정순연 씨가 1위에 올랐다. 또한, 5.9km 남자부와 여자부에서는 각각 김기환 씨와 권세라 씨가 1위를 차지했다. &nbs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24일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상·하수 밀폐공간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맑은물사업소는 도급, 용역, 발주공사 등 다양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질식예방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종화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비롯해 뉴세이프컨설팅 전무이사, 한경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밀폐공간의 정의 ▲질식·중독의 개념 ▲주요 질식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와 지속적인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관리 인식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맑은물사업소는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수급인들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2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제25회 하계 데플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화성시 장애인 종목단체 소속 청각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제25회 하계 데플림픽 대회 도쿄 2025’는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일본 도쿄 코마자와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80개국 6천여 명의 청각장애 선수들이 육상 등 19개 종목에 참가한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탁구 종목의 김은총 선수와 볼링 종목의 박선옥 선수를 만나 그간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했다. 김은총 선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도대표 선발전 DF 단식에서 3위를, 박선옥 선수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와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두 선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화성특례시의 자부심이자 시민 모두의 응원이 될 것”이라며 “좋은 성과로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란다”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칭)화성교육지원청 설립이 조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27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화성특례시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김도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주재했으며,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경주대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화성특례시 조승현 대변인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정조대왕능행차를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독점하려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다. 정조대왕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화성시와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까지 함께 정조대왕능행차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놓지 않고 품질과 혁신으로 성장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209개 기업 모두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까지 겹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선정 이후’의 지원이 힘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5년간 약 900개 인증기업 중 33개 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과 같이 오늘의 209개 사가 그 뒤를 잇는 주역이 되도록, 선정 이후의 지원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증 지표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현장 체감도, 예산 집행
(플러스인뉴스) 안양시는 국방부로부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가 공식 확정되면서, 안양시는 계획단계를 넘어 군사시설 이전과 도시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9월 24일 국방시설본부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첫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안양시는 앞으로 국방시설본부 및 민간 컨소시엄과 협력해 탄약 시설 현대화 및 이전을 위한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양여 부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도박 근절 및 효과적인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러한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시기에 습관처럼 시작된 도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석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많은 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기업의 재원과 인적 자원을 지역 복지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민간의 사회공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공헌센터는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2~3명의 전담 인력과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
제1회 사천시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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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팔달보건소, 이춘택병원 파트너도움위원회 후원물품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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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도시공사 사장배 초·중학교 학년별 육상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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