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도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2025년 9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의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대화·접촉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8차례, 1990년 9월∼1992년 9월)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2차례, 1990년 11월, 1991년 8월) △유엔 가입 문제 관련 실무대표 접촉(3차례, 1990년 9월∼11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목포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7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9월 16일과 23일, 30일 오후 7시에 총 3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 하반기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무형유산 책마루’는 무형유산 관련 전문 도서자료를 갖추고 국민에게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 조성되어 있다. 2018년부터 개최해 온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개그맨 윤성호(뉴진스님)가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이라는 주제로 불교문화를 대중문화 콘텐츠와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의 창의적인 도전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공예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쓸모와 아름다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한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음악은 약자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활동 중인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신협중앙회와 함께 9월 2일 오후 2시 덕수궁 중명전(서울 중구)에서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호기금을 위한 '2025 국가유산 보호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국가유산청과 신협은 후원약정을 체결하면서 ‘국가유산어부바적금’ 1년간의 판매 목표액인 1천억 원을 달성해 마련한 10억 원(매출액의 1%)을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후원했고, 약정과 별도로 지원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무형유산 전승 공간을 개선하고, 창덕궁 관람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후원을 약정하는 자리이다. 올해 후원약정의 주요내용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차 출시되는 ‘국가유산어부바적금’(금융상품) 매출액의 일부(1%)인 약 10억 원 내외를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추가 후원하고, 이 기금을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역사문화공간을 정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내용이다. 후원기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약정을 통해 정비되는'독도 천연보호구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반을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하는 등 현장에서 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을 만나 예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분야별 대표들과 예술계 발전 방안 논의 정부와 예술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포함해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협회 대표인 이철구 이사장과 (사)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이, ▴연극 분야에서는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이, ▴무용 분야에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과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이, ▴문학 분야에서는 (사)한국작가회의 강형철 이사장과 (사)한국문학관협회 김종회 회장,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이, ▴미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단체 운영의
(플러스인뉴스) 공직사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원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재개발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영상·문서 등의 형태로 학습자원을 직접 만들어 응모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온라인 공무원 학습공간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4주간이며, 주제는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2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 부문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또는 행정 내부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를 구축·개발하거나 운영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면 된다. 사례에 대한 단순한 소개보다는 자세한 도입 방법 및 과정, 구축·운영 비법 등 다른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부문은 대화형 인공지능(챗지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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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본사회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이천시 자활사업 ‘해피박스’ 6호점 협약식 및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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