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외래 용어 12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5년 10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얼라이언스’, ‘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 ‘핸즈 온’ 등의 외래 용어를 각각 ‘협력체’, ‘창업 성장 지원/창업 성장 지원 기관’, ‘직접 체험(형)’ 등으로 바꾸어 쓰기로 했다.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됐으며, 이후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 상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한 외래 용어는 ‘얼라이언스’(75.5%)와 ‘액셀러레이팅/액셀러레이터’(75.5%)‘였다. ‘얼라이언스’는 단체 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를 ‘협력체’로 바꾸었으며, 갓 창업한 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과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창업 성장 지원’과 ‘창업 성장 지원 기관’으로 다듬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비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끝으로 이어온 문자, 마음으로 만드는 세상’으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 사람들의 인터뷰로 ‘한글 점자를 통한 세대 간의 연결’을 담아낸 주제 영상 상영,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국립국어원장상,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상 등을 수여한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컵라면, 케첩, 마요네즈 등의 다양한 제품에 한글 점자를 표기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주)오뚜기,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한글 점자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서울카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의 임지빈 부회장, ▴25년간 점역교정사로 활동하면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점자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nbs
(플러스인뉴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