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반 국민들이 수중유산 조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를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수중발굴 전문가들만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신비롭고도 역사적인 바다가 이제는 국민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다.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바닷속 수중발굴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난파선 네 척이 잇따라 발견되어 ‘수중유산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에 조성된 체험장에서 진행된다. 체험장에는 고려청자 운반선 ‘온누비호(19*6m, 재현선)’와 2천여 점의 청자, 각종 곡물, 공예품 등을 침몰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생생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자는 스쿠버다이빙을 10회 이상 경험해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희망자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에 접속하거나, 홍보물 속 정보 무늬(QR코드)를 촬영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인원은 총 32명(하루 8명씩, 4일간)이다.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선발자(심사 후 선정)는 9월 13일 오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복 80년과 문화유산, 그 빛나는 여정’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2주간 고고·건축·미술·보존과학 분야에서 학술대회, 전시 및 체험, 시민강좌 등 다채로운 행사 7건을 개최한다. 먼저 학술행사로는, 선사유적부터 고구려·낙랑·백제·신라·가야유적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고고학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일제강점기 한국 주요유적 발굴조사' 학술대회와 궁궐·관아·주거·고대건축·근대건축·역사문화경관·건축기술 등 7개의 주제와 토론을 통해 건축사학적 관점에서 해방 이후 건축유산 보존사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광복 이후 한국 건축유산 보존의 흐름과 과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특별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는 '광복군가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독립운동 관련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을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상세히 전시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독립운동에 사용된 다양한 태극기들(데니태극기, 불원복 태극기, 단지혈서 태극기 등)을 엮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됐으며, 그동
(플러스인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9월 1일 '탄약업무 실무참고서'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으로 탄약 개발 및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과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탄약사업팀은 2009년 첫 참고서를 발간한 이래 이번 개정 포함 총 3차에 걸쳐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신규 실무자에게 필요한 탄약의 정의·종류·구성·역사 등의 기초 내용부터, 향후 탄약 개발과 획득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탄약 발전추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참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재래식 탄약 확보의 중요성과 사거리 연장, 정밀도 향상, 위력 강화 등 고성능 탄약 개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탄약의 지능화와 정밀 타격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전장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작업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함께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판의 완성도를 높였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월)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진행한다. 한국 미술의 오늘을 보여주고 세계 미술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 주요 비엔날레와 미술 박람회(아트페어), 미술 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미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2회차를 맞이해 7개 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와 3개 미술 박람회(아트페어/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등 다양한 미술 행사와의 협업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념 입장권 특별할인, 전시 할인권 제공, 철도관광상품 판매 문체부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기념해 입장권 특별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키아프·프리즈 서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반나절 만에, 키아프-프리즈 입장권은 이틀 만에 매진된 데 이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함
무안군, 2026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확정
진안군, 군민과 함게 첫 도민체전 성공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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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구 일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12월 준공 소식 전해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 창작준비 쇼케이스 ‘쇼케이스 텐’ 개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참여 재점화
성남시, 기부 실천한 20개사에 ESG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청년세대 갈등 진단과 통합 방안 제시한다
안양시, 기본사회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아이들의 안전, 멈춤은 없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이천시 자활사업 ‘해피박스’ 6호점 협약식 및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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