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10월 29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 소유 사업장과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관련된 공무원,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자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위탁·용역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1차 오전과 2차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지원센터가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회’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분석 및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 공사와 관련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사고 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사고 사례 ▲위험성평가 결과 분석 ▲동절기 대비 안전수칙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bs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정책의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
(플러스인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GH 임직원 및 푸른나무재단을 비롯해 일산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상탄초 교장 및 학생자치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등굣길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에게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진행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서는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 강사들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배치돼 1~4교시 동안 사이버 사칭 등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GH는 청소년 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년째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수원 산의초등학교에서 올해 1차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민단체와 협력한 ‘청소년 안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다. 특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8일 오전,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도내 마이스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차원의 ‘2025 경기도 시군 마이스(MICE)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관광·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 유니크베뉴 및 경기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기도 마이스 육성 전략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유니크베뉴 도슨트 투어 ▲지역 마이스 활성화 전략 ▲마이스 산업의 이해 및 마이스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 장소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국내 최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로 몰입감 높은 체험 전시와 다채로운 테마 시승 프로그램,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정형 건축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지난 2021년 경기 유니크베뉴로 지정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도슨트 투어를 통해 유니크베뉴 활용 우수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이 경기도 마이스 산업 전략과 정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목 및 협력
(플러스인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년의 생생한 시선으로 재단의 사업과 지역 청소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홍보 기자단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기자단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15명을 선발하며,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현황에 따라 모집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부지와 수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취재·촬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기자단 주요 활동으로는 ▲재단 주요 사업 및 청소년·청년 정책 프로그램 취재 ▲SNS 카드뉴스·영상 등 콘텐츠 제작 ▲청소년·청년 행사 취재 및 홍보 지원 ▲정기 회의 및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참여 등이 있다.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홍보 콘텐츠 제작 역량을 쌓고, 재단의 공익적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홍보 기자단은 수원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청년정책과 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 중등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사과농장에서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진행되는 주말체험프로그램은 평소 과일이나 채소를 꺼리는 학생들을 위해 수확과 요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음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가자들은 수확과 조리의 과정을 통해 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수고와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머리로만 식재료의 유통 과정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수확하고 음식을 만들어보니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는 편식하지 않고 식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정유스센터 이관희 센터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음식과 재료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유스센터 중등방과후아카데미는 성평등가족부와 성남시가 지원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복지 통합지원 사업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 2025년 가을호 발간
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6개사 …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이천시,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천시,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제도 바로 알기 교육 개최
이천시 청미도서관,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이천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찾아가는 건강 교실’ 운영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유기견 보호소에 수제방석 전달
이천시 관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부 똑!똑!똑! 행복돌봄단’ 사업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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