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윤성근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함께 모여 정책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서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11월 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홍재청년문학상 및 수원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문학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사)수원문인협회(지부장 김운기)가 주최‧주관했으며, 문학인과 수상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의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작품과 글이 주는 문학적 울림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학과 예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창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홍재청년문학상과 수원문학상을 통해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수원의 문학적 정체성과 예술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 참석해,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 경인권역총괄본부가 주관하여 청소년들이 미디어 속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외모지상주의 문화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알리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참여형 권리 실현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안양여중 학생 134명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SNS 속 외모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방송에서의 외모 비하 표현 문제, ▲다양한 신체를 존중하는 교육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근용 의원은 “오늘 전달된 의견은 청소년이 직접 느끼고 고민한 문제를 담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야말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가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5일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 경기도가 오히려 AI 산업 육성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에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AI 에이전트 주권 시대'와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 김 지사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정부와 역행하는 경기도 전 의원은 최근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나눈 대화를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라고 발언하며 AI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 사실을 언급하며, AI 산업의 '골든 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경기도의 2026년도 AI 예산이 오히려 감액 편성된 위험천만한 현실을 지적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교통사고 줄이기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가 주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이 곧 장애 발생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31개 시군 협회장과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보행 안전 확보와 음주 운전ㆍ과속 근절, 교통시설 개선 및 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결의문이 낭독되며 교통사고 예방의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지사상과 경기도의회의장상이 수여됐으며, 김용성 의원이 의장상을 대신 전달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특히 교통사고는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실천이 곧 장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일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양식기술 연구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따라 윤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도의 후속 대응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현재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용역’ 추진을 준비 중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용역은 향후 연구센터의 부지 적정성, 시설 규모, 인력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단계 절차로, 완공 일정이나 구체적 위치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곤 소장은 “사업공기 부족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월시킬 예정이나, 2026년 1월부터 차질없이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
(플러스인뉴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치의 상징”이었음을 상기하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이고 제도화된 대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경기도형 노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는 5일 분당구청 중앙현관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의장과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남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기념사, 축사 후 제막식으로 이어졌으며, 재건축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개소식 이후, 분당구청장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주민들은 재건축 관련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는 분당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2050 지속가능한 성남, 미래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도시 성장을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성남시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대혁 상무(KG엔지니어링)가 '204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성남시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체계, 주거·산업·환경 분야의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박은미 위원장(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남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민환 상무(KG엔지니어링)는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과 도심 활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종진 연구소장((주)루다시스)은 “미래교통수단의 도입은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학 위원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화MTV와 거북섬을 경기도 서부권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2017년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개발을 시작한 곳으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비롯해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현재 상가의 약 84%가 공실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시흥시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거북섬 내 소상공인 및 투자자 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사업 확대▲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지원▲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흥~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거북섬 및 시화MTV 근로자 교통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거북섬은 경기도 해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