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된 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2월 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 후기 주요 인물 문집 책판 3점’(척암선생문집 책판, 송자대전 책판, 번암집 책판/ 각 1점)을 미국인과 재미동포 소장자로부터 각각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되는 유물들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갔던 책판들로, 당시 국내에서 도난 혹은 분실된 책판들 중 일부가 기념품으로 둔갑한 뒤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어 해외로 반출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1970년대 문화유산 국외 반출의 실태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번에 기증받은『척암선생문집』 책판(1917년 판각)은 을미의병(1895)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도화(1825~1912) 선생의 문집 책판으로, 당초 1,000여 점이 있었으나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9점이 일괄 등재된 상태다. 이후 2019년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독일 경매에서 재단이 1점을 구입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AI)이 인허가, 교육, 신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플러스인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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