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청년정책 관련 시 공직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101 ll」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했다. 그동안 용인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복지·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통합형 청년 지원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는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 중심의 벤처, 제조업, 유통망의 차별화와 농업지역의 신선식품, 콜드체인 사업군의 장점을 모두 살려 청년창업 생태계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주옥 의원(간사)은 “청년들이 창업한 초기에는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관련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에 선정됐다. ‘우수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설 중 안전관리와 창의적인 놀이환경, 아동 발달 연계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한국부동산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우수어린이놀이시설(행정안전부) 선정으로 안전·품질 관련 3관왕을 달성했다. 이는 개원 2년 차 신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 보장, 기관의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성과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이번 성과를 공유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인증 경험을 반영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유아의 놀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선도 기관임을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퇴직은 어제 끝났는데 연금은 내일도 시작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정년과 국민연금의 시간표가 어긋나면서 중장년층이 노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고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 만 63세에서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라며, “제도 정합성이 깨져 생긴 문제의 피해를 도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약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년연장 논의가 법제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현장기반 대책을 갖춰야 한다”라며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현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1월 4일 성남 판교역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상생과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경상원, 상인단체,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모범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재영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생활의 기반”이라며, “가격·금융·인력·판로 등 현장의 애로를 풀어내는 체감형 지원으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구매 확대, 결제수수료·임대료 부담 경감, 영세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평소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통큰세일’ 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의 구조적 감축 ▲농정 기조의 불균형 ▲학교급식 관련 논란 ▲기후ㆍAI 기반 농정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질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농심(農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맞닿아 있는 근간”이라며 “도정이 농정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척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2020년 4.5%에서 2026년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농정 애정도’의 지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단 3.1%에 불과하다”며 “농정은 점점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
(플러스인뉴스) 울산시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울산시체육회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 퓨처스리그 울산프로야구단(가칭)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프로야구 1,200만 명 관중 시대를 맞아 울산을 프로야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 언론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새로운 도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울산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초부터 문수야구장 관람석 증설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울산–한국야구위원회 가을대전(KBO Fall리그) 국제야구대회'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며, 프로야구 2군 창단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동 준비의 결실로, 울산이 본격적으로 프로야구단 창단의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협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플러스인뉴스) 예천군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6일간, 예천진호양궁장에서 열린 ‘2026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전은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했으며,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리커브 남녀 각 64명과 컴파운드 남녀 각 32명 등 전국 최정상급 궁사들이 참가했다. 경기는 기록경기, 리그전, 토너먼트전의 결과를 종합해 평균 기록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승패뿐만 아니라 꾸준한 경기력과 정확도까지 평가받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됐다. 이를 통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3차 최종선발전에 참가할 20명의 선수가 예비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상위 8명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동계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경기결과, 리커브 남자부 베테랑 김우진(청주시청) 선수가 꾸준한 경기력 1위를 차지했고 김제덕(예천군청) 선수가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2위에 올라 고향에서 열린 대회에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예천군청 소속 장지호 선수가 7위를 기록하며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자격을 획득, 선수촌으로 향하는 쾌거를 이뤘다. 리커브 여자
(플러스인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5일 '2025 올림픽 도시 포럼'을 열고, 하계올림픽 유치와 올림픽도시 조성의 서막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림픽도시'를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 또는 올림픽의 가치가 시민의 삶·경제·외교로 이어지는 도시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단순히 대회를 치르는 것을 넘어, 유치를 계기로 사람과 공동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도록 스포츠·문화·교육·도시정책을 연결하는 가치 기반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올림픽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경제외교의 무대를 마련해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 올림픽도시 포럼’ 유치 단계부터 올림픽 정신을 도시 시스템에 구현하는 출발점이다. ▲ 올림픽 스타 총출동, 전북‧전주를 세계에 알린다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북·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음을 천명하는 자리다. 올림픽 스타들을 초청해 국민적 관심을 전주에 집중시키고, 각계 전문가들이 올림픽도시 조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조 세션에서는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의 안전은 빗물받이부터 시작된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도심 침수 대응의 선제적 관리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를 막는 일차 방어선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낙엽이나 비닐, 쓰레기로 막힌 빗물받이 하나가 도심 전체의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따르면 경기도의 집중호우 피해는 8,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도 1,456억 원에 이르러 경기도의 피해 지원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빗물받이 관리가 전적으로 시ㆍ군 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빗물받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