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전담협의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으로 분리되면서 의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이 실제 집행 단계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된다”고 우려를 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지연, 수도권 1호선 증차 문제, 지방도 360호선(연곡~방성) 사업 불확실성 등 경기북부 핵심 교통현안 전반에 대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심각한 수준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전동차 제작 계약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 상 전동차 최종 납품기한이 2028년 7월 16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는 그간 도가 주민들에게 설명해 온 ‘2027년 개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영주 의원은 “도민은 2027년 개통을 굳게 믿고 있는데, 계약서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업체는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타 기관에 지체상금을 납부하며 납품이 지연된 이력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동일 업체를 선정한 점은 “애초 선정 단계에서 리스크 검증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업체 대표라면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류천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류천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거점을 지나는 중요한 소하천임에도, 최근 4년간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24년이 최근 중 가장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수치 또한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강우량 영향이 아니라 생활하수 유입 등 구조적 오염원 규명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현재 수질은 3~4등급 수준인 ‘약간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한류천을 3급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거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중·고교 조리종사자들은 1명당 120~14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는 만성 피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장기적 건강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하루아침에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기설비 개선을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철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타공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저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남·남양주 시민 및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교통 후입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접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차량 구입 예산 편성과 증차를 요청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경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인쇄물 발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 “종이 보고서 폐지하고 홈페이지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환 필요” 임창휘 의원은 연구원의 전문 연구보고서 발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인쇄물 중심 발행은 높은 제작ㆍ발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인쇄물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홈페이지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관 기관에는 E-Book이나 PDF 형태의 ‘디지털 보고서’를 메일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데이터 중심 아카이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서울연구원 등 타 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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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