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 지사라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4일 판교에서 열린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AI 실증·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실증 지원사업의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AI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개사,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항저우의 AI 산업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알리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출자 K-콘텐츠펀드의 미소진 투자금 문제와 ▲음악경연 사업 ‘인디스땅스’ 운영 공정성 논란을 잇따라 지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모태펀드 출자분 기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현장에 투자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경기도 기회펀드 역시 넥시드 5호·6호의 집행률이 각각 약 40%, 22% 수준에 그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펀드 덩치 키우기보다 실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넥시드 4호·6호의 도내 기업 투자 비율이 각각 12%, 25.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도 출자 펀드라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뚜렷해야 하는데, 투자 기준 경직과 초기 기업 소외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IP 확보, 기술·툴 기반 제작사 육성, 글로벌 플랫폼 대응까지 포함한 경기도형 콘텐츠 투자전략을 별도로 정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수결정액은 총 1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조직 명칭 체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 ▲공유학교 정책의 이해 부족 등을 질의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명확한 정의와 철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일반직 명칭 문제 “전문성 왜곡… 직렬을 정확히 반영해야” 김회철 의원은 장학사·장학관을 ‘전문직’, 행정·시설·전산 등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구분하는 현행 명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전문직은 전문가, 일반직은 전문성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 각 직렬은 모두 전문성을 가진 역할인데 명칭이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전문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사 담당 부서 명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명칭은 조직의 철학과 자긍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학교 제도, 정책적 정합성 부족… 현장 혼선 초래” 질의 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자영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와 논의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 분야의 융설시스템 및 하천 수해복구 문제, 교통 분야의 버스 안전운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도민 안전 중심 건설·교통 행정’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먼저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설치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가 시군에 총 24곳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국 차원에서 표준 설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수해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이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건설국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건설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해 피해액은 지방하천 450억 원, 소하천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구 소요액은 각각 1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천 중리천, ▲용인 신갈천, ▲고양 벽제천, ▲가평 달전천, ▲시흥 옥구천, ▲부천 여월천, ▲오산 가장천, ▲용인 대대천, ▲성남 시흥천 총 8개 시·군 9개 하천이 관리 대상이다. 박 의원은 “복원사업이 추진된 하천에서 불명수 유입, 상류 개발지에서 흘러든 오염수·탁수, 생태계 교란종 확산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준공될 하천만 6곳에 달해 관리 대상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
경상원, 상권 활력 더하고 ‘통큰 세일’ 홍보 분주…양평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5년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행사, ‘다 이루어질지니’ 성료
용인특례시, 하반기 예절교육관 정규과정 22명 수료
용인특례시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창작동요·무용 발표회’ 열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전보 없다더니 실제로는 다수 존재... “잘못된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 신뢰 바닥났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 IB교육, 일정·근거·안내 모두 미비... 추진만 앞서”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핵심 로드맵 없이 주변 사업만 반복’ 지적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중3학생 1인당 진로상담 연 24분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서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 강도 높은 질의
산림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가로수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중학생들의 참여형 환경 활동 “에코 PLAY”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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