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적인 기록을 넘어 수집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ㆍ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ㆍ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 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 AI·첨단산업·국제협력 정책이 기술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혁신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전면 재정비 필요, ▲기업 지원사업의 도 산하 기관 간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로 편중 지원 방지 필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비위 사건에 대한 국제협력국의 부실 대응 등을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 인공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7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의원은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는 화려한 홍보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핵심”이라며,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똑D 서비스의 낮은 도민 체감도와 기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과 기본 기능 보완의 시급성, ▲스타트업 정책의 투자 연계·인재 매칭·기술 교류가 가능한 사람·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 ▲AI 국제공동연구의 단기과제·사후관리 미흡 문제, ▲자율주행·모빌리티 생태계의 도민 체감 확대, ▲기술닥터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산업 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태그리스 실효성 문제, 경기버스정보앱 개선 등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도 차원의 구체적 계획·기준·정보구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5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지하안전관리지도(안) 마련’이라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실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계획에서 약속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임무·지휘체계·초동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기 점검·평가 체계의 즉각적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부 지침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도안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원 지역 똑버스 노선 운영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과 경기도의 명확한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의 똑버스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단지 내 이동만으로도 성인 기준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대규모 주거지로,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망포역·권선매탄역·세류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기도 똑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선매탄역 단일 노선만 왕복 운행하도록 계획해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3개 역 순환 구조를 무시한 노선 계획은 현장의 교통수요를 외면한 행정 편의식 발상”이라며 “수익성보다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은 중첩 노선이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세 역을 모두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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