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 외사고' 건립 본격 추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8년까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5년 5월 강원 동남권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전관 개관한 실록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주제로 한 활발한 전시·교육·연구·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관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누적 관람객 8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 전관 개관 기념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을 비롯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술대회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족·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 연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 평창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지역 교육·문화 협력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 실록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록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활용을 선도할 ‘디지털 외사고(연구보존동)’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박물관단지 내에 연면적 2,795㎡ 규모(총사업비 194억 원)로 2028년까지

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

경제/사회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국가유산청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디지털 외사고' 건립 본격 추진

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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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_WED

2026-01-13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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