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영의 본래 목적을 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ㆍ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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