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플러스인뉴스)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도민 체감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도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균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공 사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와 정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성남시 야탑밸리 개발과 연계한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시행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 해당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시군별 관리에서 벗어나 경기도 단위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재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업지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시군별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에는 시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총량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에는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예식 문화 확산,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예식장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 기회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합리화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치중됐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 심사와 정비 등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규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계획된 장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중단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 남경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청년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절차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 "지방 이전론 재점화 우려… 선제 대응 시급"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반도체 협회와 팹리스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이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의 보상 진행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용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상 절차를 즉시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과 지역 농축산물 공급 확대 협의
법무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이론 넘어 실전으로!” 행복청, 건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중동 정세 불안 속 식품 포장재 수급 점검... 정부, 가수요 차단 및 공급망 안정 총력
평택복지재단, '2026년 사회복지사 역량성장 과정' 4회기 교육 성료
광주시,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 현장 여성 친화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예산 편성... 대책 마련해야
송진영 오산시의원, 결산검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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