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4회 용인청소년 창작동요·무용 발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미래교육센터가 주최한 이 행사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했다. 이 발표회는 ‘용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하나로, 예술 메이커 ‘멜로디 제작소’와 무브먼트 메이커 ‘댄싱 위드 더 용인’이라는 2개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11개 초등학교, 16개팀의 300여명 청소년들은 1년여 동안 예술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갈고 닦은 음악과 무용 등 예술적 재능을 무대 위에서 선보였고, 지역내 보훈단체도 초청해 광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이상일 시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여러분이 선보인 무대는 매우 멋있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세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되찾고,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개척하고 더욱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히 크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영의 본래 목적을 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