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운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파주3)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수원4)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토)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도비 2억 원을 확보해 의정부 송산권역 무지랭이 약수터 정비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녹지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송산권역 주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지랭이 약수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오석규 의원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도비 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무지랭이 약수터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위험한 징검다리 진입로와 산책로 구간이 평탄하지 않고 잡목이 우거져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약수터 주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산책로가 평탄하지 않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운동 기구들 역시 노후화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근본적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진로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진로는 단순한 진학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
(플러스인뉴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 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4%가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라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장년 고립·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중장년 고립·은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전담부서도 실행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지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대응 모델 마련,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발굴·돌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장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