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플러스인뉴스)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은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열리는 ‘2026 강진청자배 동계 축구 페스티벌’ 참가를 앞두고, 5일 구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전라남도축구협회가 주최하는 ‘2026 강진청자배 동계 축구 페스티벌’은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국에서 U-12 32개 팀과 U-11 2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부평구 약사회가 선수들의 겨울철 부상에 대비해 의약품을 기부했으며, 부평구청 축구 동호회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장려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앞서 유소년축구단은 지난해 제45회 인천광역시 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으며,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서 U-11, U-12 리그 각각 조 1위와 조 2위를 기록하며 본선에 진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철웅 유소년축구단장(자치행정국장)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승패를 떠나 전국 무대에서 값진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산재 피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상위 10%)이 차지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내·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등 대·내외 활동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는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항목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다각적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답변 품질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쳤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2월 5일 오전 10시 45분 연구소에서 부여군과 함께 진행 중인 부여 관북리 유적 16차 발굴조사(2024~2025년)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공개하는 조사 성과 공개회를 개최한다. 부소산 남쪽의 넓고 평탄한 대지에 위치한 부여 관북리 유적은 사비기 왕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82년부터 발굴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관북리 일대는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시설,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되어 사비 왕궁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지난 2년간 진행한 16차 발굴조사에서는 삭설(목간에 적힌 글씨를 삭제·수정하기 위해 표면을 깎아내며 생긴 부스러기)을 포함하여 총 329점의 목간과 가로로 불어 연주하는 관악기인 횡적(橫笛, 가로 피리) 1점이 출토됐다. 백제 조당(朝堂) 건물로 파악되는 7세기 건물지 인근의 직사각형 구덩이(가로 2m, 세로 1m, 깊이 2m 크기)에서 출토된 횡적은 대나무 소재로, 네 개의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었으며, 일부가 결실된 채 납작하게 눌린 상태였다. (잔존길이 224mm) 횡적이 발견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국내 기업이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2026년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찾아가는 윤리경영 교육을 11회,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4회 진행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총 14회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을 신청한 기업과 함께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과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글로벌 반부패 규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향, 윤리경영의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양식 등 세부 내용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기별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열어 AI 윤리·준법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2월 4일 이규호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무상 ODA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 ‘ODA 무상원조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이행의 일환으로,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 등 무상 ODA 정비 방향을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DA 사업 심사·조정 과정을 보다 체계화·전문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는 참석한 공공행정, 농업, 수자원·위생 등 분야별 ODA 전문가와 성과관리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사업 심사·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민간전문가단’ 제도를 개편하여 ‘민간 전문심사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 예정인 위원회에는 AI·기술·디지털·혁신, 보건의료, 기후변화·에너지, 지역개발 등 핵심영역 및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전문적인 사업심사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ODA 사업 심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개발효과성 중심 접근이 확산되고, ODA의 외교전략적 활용이 강화되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 "부산 만덕-센텀, 막히던 출퇴근길 11분대로" 강조
국토교통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
기획예산처 혁신리딩그룹 Vision X 출범식 개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해”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고도화 전환과 기업 참여 확대 주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미래 산업, 눈치 보기식 행정 대신 공격적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종합감사 ‘공백 관리’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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