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된 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영원아웃도어와 1월 27일 오후 3시 영원무역그룹 명동사옥에서 K-헤리티지 활용·확산을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은 양 기관이 협업하여 의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K-헤리티지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장 안내 요원들과 향후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현지조사 때 조사인력들이 입는 공식 복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고고·미술·건축·안전방재·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비롯해 보존과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종합연구기관으로, 1969년 개원 이래로 7만 점 이상의 방대한 연구기록물을 축적하여 보유 중이며, 이번 협업을 위한 K-헤리티지 관련 자료(이미지)를 영원아웃도어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영원아웃도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공식의류 후원사로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제품개발과 사회적 책임(CSR)
(플러스인뉴스)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월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와 ‘케이-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이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2월 5일에 진행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0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0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으로 확대한다.
(플러스인뉴스)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렌터카는 차량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양 시장의 주 고객 층 및 경쟁 상황이 상이하므로, 공정위는 각 시장을 별개로 획정･심사했다. 단기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
(플러스인뉴스)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2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
파주소방서, 2026년 경기북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최우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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