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ganism,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된 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연구원이 그간 축적해 온 국가유산 연구성과와 디지털 자료들을 누구나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국보·보물로 지정된 기록화의 고화질 사진과 제작시기, 규격, 소장처, 해제(설명)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가지정 ‘기록화 DB’ 43건을 신규 구축하고, 해외 연구자와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해 괘불, 초상화, 기록화, 미술원형자료 관련 조사 성과를 공개한 영문 메뉴인 ‘Artistic Heritage of Korea’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금석문, 한국고고학저널 등 기존 연구 자료의 최신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마 콘텐츠’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국가유산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메뉴로, 현재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한 국보와 보물 중 재질별 대표 유물을 소개하는 '국보·보물 보존처리 6선',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현장 발굴에서 실험실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대 말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흐름을 풀어낸 '마부정제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970년부터 축적해 온 무형유산 영상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식새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비전자 음성영상 원천기록 약 5,229편을 디지털화하여 2015년부터 매년 기존의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더욱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기존 등록된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들의 설명 자료(메타데이터) 재정비, ▲ 영상자료 230편에 3,863건의 색인목록(타임스탬프) 추가, ▲ 메인화면 디자인, 열람, 통계기능 새 단장 등의 개편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무형유산지식새김’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선보이게 됐다. 올해 중으로는 '강릉단오제' 등 음성자료 800편의 색인목록(타임스탬프) 약 12,000건을 구축하고, 색인목록(타임스탬프) 내 검색 및 열람기능을 추가하여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무형유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간 고위급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UNODC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주재했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하여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및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마약
(플러스인뉴스)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9월 입주했는데, 2개의 아파트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한 옆 단지를 끼고 우회한 후, 다시 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약 560m 정도를 이동해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다가 작년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규정* 상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 이후인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경기도 시흥시ㆍLHㆍ임차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일(절기 ‘대한’) 이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한파 상황에서,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현장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관내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쉼터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에게 이동노동자가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파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함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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