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9일 자로 모은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모은영 신임 원장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부 팀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영화 상영·기획과 영화제 운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영화 전문 인사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영상 유산의 수집과 보존·복원·연구·상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영상 아카이브 전문기관으로서, 필름·디지털 영상 등 시청각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다. 향후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과 영상박물관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영상 중심의 기존 기능을 바탕으로 대중문화 자료 수집과 활용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원장이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료원이 영화와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는 ‘케이-콘텐츠’의 대표 거점으로 도약
(플러스인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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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에 모은영 씨 임명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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