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유통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유통량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양화하여 전체 친환경인증품을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통신판매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옥션,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연중 관리한다. 대형 플랫폼별로 매월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로봇자동검색(RPA) 기법과 함께 농관원 단속 요원 150여 명이 직접 검색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한다. 둘째, 통신판매 유통량이 다음으로 많은 친환경 전문몰과 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형플랫폼을 포함하여 이들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기존 1,600점에서 1,750점으로 확대한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는 재직자 재교육형 과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운영대학을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했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인력을 연계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모집 등 개설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9월부터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노동안전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하여 그 의미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공감형 메시지 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실천형 메시지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플러스인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반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대학 내 기록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기록관을 개관·운영해오고 있으며, 기록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시청각 기록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전자화와 체계적인 관리, 열람 환경 조성을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대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내외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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