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