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플러스인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플러스인뉴스) 유아교육기관 아이붐이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의 교육비로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275만 3000원을 전달했다. 12일 아이붐 놀이학교(영통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수원시 드림스타트팀 관계자와 아이붐 박인영 원장을 비롯한 8개 반 담임교사, 원생 80여 명 등이 함께했다. 아이붐 가족 행사에서 학부모와 원생들이 모은 성금에 종사자들이 자발적 기부한 성금 더해 후원금을 조성했다. 후원금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 가정 11가구에 분배할 예정이다. 박인영 원장은 “학부모와 원생, 종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마련한 후원금이 드림스타트 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류·우만·영화 3개소를 운영 중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논 체험장에서 수확한 친환경 쌀 900kg(100포대)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12일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수원시 관계자 칠보 교육관 운영위원회 위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생물다양성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는 칠보 논 체험장에서 올해 재배·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 600kg(67포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유냉장고에 300kg(33포대)을 배분한다. 두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칠보 논 체험장은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5707㎡ 규모의 생태환경 학습공간이다. 논둠벙 서식 생물 관찰, 친환경 논농사 체험 등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험장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는 12일 W힐스컨벤션에서 열린 중원노인회지회 송년 간담회 및 노래경연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어르신 복지를 위해 힘써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장은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회 활동을 돌아보며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고, 뒤이어 열린 노래경연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띤 무대가 펼쳐져 큰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화합과 소통의 장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더 나은 노년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어르신들의 지혜와 활력이 중원구 공동체의 큰 힘이 된다”며“성남시의회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2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장학재단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는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이상일 시장, 구자범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회, 자문위원회, 장학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축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특별한 기탁자’로 나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시장은 시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재단에 쾌척해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1년 12월 설립된 용인시장학재단은 29억 27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해, 현재 총 기금 248억 1937만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도 110명의 시민·단체가 1억 4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교육 나눔에 동참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이 지원한 장학생은 1만 6328명이다. 지원액만 108억 7338만원에 달한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마음이 모여 설립된 용인시장학재단의 창립 24주년을 진
(플러스인뉴스) 파주시 운정5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연말 나눔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운정5동 통장협의회는 올해 5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연말에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 성금은 겨울철 한파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반은주 운정5동 통장협의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통장협의회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온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0일 열린 202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법적 근거를 상실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 200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해 “법원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정책에 도민 혈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료화’가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세금 대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분담 계획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당초 도는 예산의 50%를 정부와 고양·김포·파주시가 분담한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조차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하거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플러스인뉴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1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성시의원, 박경희시의원, 성해련시의원, 윤혜선시의원은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12,128,000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0,000원 삭감,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00,000원 증액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찬성하며 가결처리 됐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은 집행부 거부했다.  
(플러스인뉴스) 하남문화원(원장 임현구)에서 개최한 '문화대학 수강생 작품전시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하남문화대학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지난 12월 13일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전식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개전식이 열린 13일 하루에만 약 300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는 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시회에는 하남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작품 총 220여 점이 출품됐다. 한글서예, 한문서예, 한국화, 서양화(유화), 수채화, 민화, 문인화, 사군자, 캘리그라피, 실경산수화, 문예창작, 디지털카메라&포토샵 등 총 13개 강좌의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구성돼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실경산수화 강좌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실제 자연과 풍경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있는 표현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