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일 주간 동안 봄철 방문객이 많은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상담 및 정책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반려식물·씨앗 나눔행사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6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텃밭 동호회가 주최하는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여하여 텃밭 모종심기와 국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
(플러스인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3일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KNDA)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KNDA)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KNDA)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하여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대상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체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2026년 4월 7일 저녁 7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신라 왕경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유산의 진정성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2026~20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난 제1차 계획(2021~2025)을 바탕으로 축적한 정밀한 학술·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체계를 한 차원 격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30년까지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를 넘어 신라 왕경이라는 거대한 도시 구조의 골격을 입체적으로 회복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도로와 도심 개발 등으로 단절됐던 핵심 유적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잇는 ‘입체적·맥락적 정비’에 집중한다. 월성(왕궁)과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등 주요 거점들은 점(點) 단위의 정비를 넘어, 옛길과 수계(발천 등), 녹지축을 연결하는 면(面) 단위의 공간 정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발굴이 완료된 유적 주변부터 국민이 직접 거닐고 신라왕경의 실체를 체감할 수 있는 거대한 역사문화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64개 시·군·구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국비 13억 3천만 원(지방비 50% 매칭 포함 시, 총 26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64개 시군구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과 민간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안전 위험 요소 발굴·점검, 민관 협력 안전대책 수립,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 협력 방식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응급 키트, 폭염키트 등을 지원하고,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수리, 상습 침수 가구에 소형배수펌프 지원, 한파·폭염 쉼터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도 갖춘다. &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기간 동안 추진되는 주요 활동은 봄맞이 쾌적한 환경 만들기, 봄 축제·여행과 함께 봉사하기, 봄철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 돕기, 농촌 일손 나누기, 가정의 달(5월)을 맞아 이웃과 온정 나누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알리기이다. 먼저, 지역 내 하천과 공원,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 정화를 실시하여 깨끗한 봄맞이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기간 동안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하여 겨우내 쌓인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와 함께 마을 가꾸기 활동과 나들이객을 위한 하천변 및 등산로 정비를 병행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다. 축제가 많이 열리는 봄철의 특성을 살려 지역 축제 및 여행을 자원봉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활동이 아닌
(플러스인뉴스) 여흥이봉사단는 지난 3일 능현1통 마을회관에서 풍년과 장수를 기원하는 여흥애(愛) 풍년 한마당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여흥이봉사단의 여주시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꽹가리, 장구, 북, 징의 풍물놀이와 마을 주민들에게 국수 나눔 행사를 통해 풍년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추진했다. 김진숙 단장은 “좋은 날씨와 봉사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풍물놀이와 국수 나눔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올해도 여흥이봉사단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완 여흥동장은 “여흥애(愛) 풍년 한마당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흥이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여흥이봉사단 활동에 여흥동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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