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
(플러스인뉴스) 광주시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음식점인 이복화 소머리국밥집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약 5만 원 상당의 소머리국밥 세트를 취약계층 15가구에 전달했으며 명절을 앞두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복화 소머리국밥집 대표는 “설을 맞아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수‧이진원 곤지암읍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지역 상가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현동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부한 후원자 183명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2025년 이웃돕기 활동 내용을 담은 ‘ON溫소식지’를 함께 보내 후원금 사용 내용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후원 활동의 투명성을 알리고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자‧전연숙 신현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183명의 후원자가 보내준 나눔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현동 이웃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이 됐다”며 “2026년에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금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역전푸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위한 국밥 100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기탁은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된 국밥 세트는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가구에 전달됐다. 김명환 ㈜역전푸드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전푸드는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밥 세트를 꾸준히 후원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난 6일 열린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7일 법 시행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운영 근간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안착과 서비스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퇴원 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
(플러스인뉴스) 구리시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월 24일까지 관내 1인 가구 남성을 위한 체험형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인 ‘나DO한끼 신사의 밥상’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DO한끼 신사의 밥상’ 프로그램은 1955년생부터 1975년생 사이의 수택2동·수택3동·교문2동 거주 1인 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집밥’을 주제로 한 균형 잡힌 영양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장소는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조리실습실이며, 접수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질환별 영양교육 ▲간단한 반찬 만들기 ▲나트륨 저감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접 반찬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외식·배달 위주의 식습관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1인 가구 남성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플러스인뉴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여주시가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여주시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은 총무안전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지정하고, 주간에는 시민안전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하며, 야간에는 재난 관련 부서 인력이 비상근무에 투입된다. 시민안전과는 연휴 내내 상시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부서별 안전관리도 분야별로 강화된다. 보건소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을, 축산과는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하며 감염병 차단 방역과 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공원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려 특별 순찰과 계도 활동을,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휴일 특별 수거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하며, 교통과는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해 귀성객 동향파악과 도로 상황을 관리한다. 이처럼 여주시는 설 연
(플러스인뉴스)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 기준 5만원에서 5만2천원으로, 26면 기준 4만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이번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 여권제조·발급 원가가 상승하여 누적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관내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근무는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18:00~20:00까지 시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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