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12월 11일,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외수입(일반회계) 부과 담당자 및 팀장을 대상으로 2025년 세외수입 추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과 9월 정기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기본 역량을 강화해 왔다. 다만, 과태료·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최근 민원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례별 판단이 필요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춘 심화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확인됐다. 또한 인사 이동과 신규 임용 등으로 담당자가 일부 변경되면서, 업무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보충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추가 실무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가 맡아 ▲세외수입 세입관리 ▲과태료·과징금 관리 ▲실무상 오류 예방 ▲현장 사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을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무 강화 과정으로 구성해,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별 대응 방법과 부서 간 징수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시는 이번
(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2명, 총 10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은 미취업 시민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곳곳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업무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 회복을 돕는 목적이다. 상반기 사업은 2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안내 도우미 ▲전통시장 관리 ▲도서관 업무 보조 등 58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남문화원 환경정비 등 7개 사업이다.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 적용되며, 근무일에는 교통·간식비로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은 3시간·5시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시간·6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에서 64세 이하의 미취업 하
(플러스인뉴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는 평가도 병행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됐다. 다만 위원회는 저소득층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1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질의에서, 부시장에게 성남시 복지정책의 최일선을 지키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50개 동에서 1,016명의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복지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회의 수당은 1회당 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별 기본사업비(200만 원)와 구 전체 특화사업비(3500만 원) 역시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하여 활동 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열정 페이’ 수준의 처우가 위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협의체 위원들이 행정의 역할을 대신하며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투자’임을
(플러스인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12월 12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 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초평 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의왕시 인구가 25만 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2024년 7만 6천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
(플러스인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세워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김진경 의장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플러스인뉴스)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 6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시 최초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청년의 도전이 미래로 이어지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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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 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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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더 게임 어워드'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포스트 APEC 서밋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코리아, 한·베트남 AI 협력 모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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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