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플러스인뉴스)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이 지난 12월 16일과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사고 사례를 통한 정보보안 이해,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소개, ▲정보보안 전문가 진로 소개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직업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도 기획·운영해 미래 사이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118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보안과 342개 기관, 공직자 약 93만 명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23일 09시 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파업 예고 전날인 12월 22일 오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직접 공사비)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작년 11종)했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작년(지역 간 편차 1.2배~2.0배)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
(플러스인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25년도 교육 방향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적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 기초교육 ▲ 분야별 맞춤형 교육 ▲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됐다. 우선 기초교육은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PPT)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인공지능 활용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진행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으며, 총 155명이 수료했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분류 및 답변서 작성, 보도자료·카드뉴스 제작 등 각 직군에 꼭 필요한 핵심 스킬셋(skillset)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사전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선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협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용 사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수록한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해외 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폭넓게 담아냈다. 올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및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누어 2개월간 진행됐다. 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편이 선정됐다. 공단은 선정 작품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배경, 도전과 극복의 과정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다양한 경험을 수기집 한 권에 담아냈다. 공모전이 ‘성공’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변화의 순간을 중심으로 수기집을 구성했다. 수기집에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 적응기부터 취업 도전, 경력 전환까지
국토교통부, 오산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서현유스센터, 청소년이 주도한 축제의 열기,‘2025 FESTI-FEVER’ 성황리 개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2025년 4분기 정기 회의 개최
시흥교육지원청,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선발 도입 방안 포럼(6차) 개최
안양시,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
이천과학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
이천 청미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연대로 겨울철 통합지원사업 추진
이천시 율면,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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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화성도시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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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