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중앙차로)을 지나던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5월 16일부터 전환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한 조정안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속도의 향상과 정류장의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꾸준한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6월 29일부터 조정*되는 나머지 22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회차 경로가 조
(플러스인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5월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
(플러스인뉴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했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플러스인뉴스)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관공서·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8월에 전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습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게 된다. 대피 후에는 방독면 착용법, 생존배낭 꾸리기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공습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