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중앙차로)을 지나던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5월 16일부터 전환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한 조정안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속도의 향상과 정류장의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꾸준한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6월 29일부터 조정*되는 나머지 22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회차 경로가 조
(플러스인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김 위원은 이 중 5월 16일(목)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의 저명한 국가유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학계의 대표 명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유산 체계, 즉 ‘K 헤리티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분과(세션)는 문화, 자연, 무형, 그리고 디지털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각각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