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1월 26일 이천시청 9층 기업유치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 건강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소위원회에는 이민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돌봄의료센터 외과 전문의, 나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천운영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총 133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 96건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37건을 승인했다. 의료급여 소위원회 위원장인 홍현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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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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