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비귀속 유물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예담고는 권역별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해 비귀속 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조성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비귀속 유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예담고 사업의 일환이다. 예담고는 현재 4개 권역이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2개 권역을 조성하여 총 6개 권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예담고에 소장된 비귀속 유물을 토대로, 현대의 감각과 예술적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발굴유물의 새로운 해석과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한다. 발굴-보존-해석-창작-공유로 이어지는 유물의 여정, 즉 유물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유물이 과거의 산물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문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의 무대인 덕수궁은 조선 궁궐로서의 품격과 근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공간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군산 지역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 전국 175팀(개인 포함) 대학(원)생들의 출품작 126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잘 보존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12점의 수상작과 14점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장상(대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과 일대에 전시 공간, 지역상점(로컬마켓)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아이디어의 '차츰' 팀(이선희, 김조은, 박혜림 / 경상국립대)이 선정됐다. 도코모모코리아회장상(최우수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공장을 전시와 카페, 전망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상한 유산 - WEIRD HERITAG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0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20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5년 3월~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보건복지부)’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플러스인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8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제9회 고려아리랑’에 참석해 고려인 관련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고 축사했다. 동 행사는 사단법인 너머, 안산시, 대한고려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안산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예술단의 태평무 공연, 고려인 이주 역사 및 독립운동 관련 전시, 고려인 음식 문화 전시, 시민 참여 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고려인 동포의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독립과 해방 이후 국가 발전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며 ‘조국을 위해 타국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역사적·정치적 이유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 동포들의 최근 국내 귀환은 단순 이주나 이민이 아닌, 단절된 역사의 복원을 의미한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들을 단순히 외국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n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 창의인재 양성에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 교과서는 발명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학생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3학년상표, 4학년디자인, 5학년특허, 6학년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도 체계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발명’ 교과서 개발을 통해 발명교육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국가유산교육 수업안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5년 국가유산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8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현장 발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수상작에 대해 시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국가유산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참가 대상을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교사(개인 또는 팀) 3개 부문에서 예비교사까지 4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진행됐으며,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107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2개 팀(부문별 3팀)을 선정했고, 10월 18일 현장 발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수상작에는 역사 중심의 수업에서 나아가 국어·과학·음악 등 여러 분야와의 융합형 교육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도가 돋보이는 수업안이 다수 포함됐다.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은 초등부 (반구천 암각화와 기후 위기: 보존 가치와 미래 세대 역할 / 삼성현초등학교, 박재선), 중등부 (‘18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주시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황남동 120호분 적석목곽분(돌무지 덧널무덤) 밑에서 적석목곽분 이전 시기에 먼저 조성됐던 목곽묘(덧널무덤, 경주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말의 갑옷과 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장수 인골과 순장된 시종 추정 인골 등을 발굴했다. 국가유산청은 ‘경주 황남동 1호 목곽묘’로 이름 붙은 해당 무덤에서 이번에 발굴한 유물 일체와 발굴현장을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특별히 국민들과 APEC 방문객들에게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확인된 목곽묘는 적석목곽분인 120호분의 아래에서 발견되어 신라의 무덤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적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특히 목곽묘 내부에서는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의 일부가 확인되어 신라 지배층의 금속 공예 기술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과 말의 갑옷과 투구 일체도 양호한 상태로 출토됐다. 마갑(馬甲, 말의 갑옷)은 경주 쪽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