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
(플러스인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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