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 이 의원은 도청 청사 주차장 운영과 안내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이 해소됐느냐”라고 물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하 1·2층은 여전히 붐비지만 이전보다는 낫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개방까지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용역으로 운영하는 주차안내요원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여름에는 무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공기마저 나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직원 건강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청 및 도의회 주차장의 안내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의원실과 행사장까지 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안내판은 불친절하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5주년과 이뉴스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다. 심사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서인주 상명대 교수,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이 맡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환경(Environment)부문에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 24시간 내 현장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축산업과 지역경제, 임진강 수계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평산제련소 우라늄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임진강 수계를 직접 조사·채수하며 주민 식수와 생태계 보호를 주도한 활동도 ESG 환경(E) 가치 실천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사회(Social) 부문에서는 교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버스
(플러스인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주식회사 베이스)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불편함과 개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에 참석해 용인특례시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한 중장년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30개 기업과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커리어 코칭, 이력서 작성 교육, 재무 상담, 직무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70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그 벽을 허물고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중장년 세대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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