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담당 부서가 없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성남학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고교 배정지침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자형 의원은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진업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덜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성남학군 고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고교 배정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현재 광주시의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오는 2026년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성남학군 2구역(분당)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오포고등학교가 개교해도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통학시간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신현·능평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통학이 편리한 인근 성남학군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고교 배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로직업교육과 고교입학담당 조동일 사무관은 “오포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도 학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오후에 진행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출범대회를 알리며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회의가 폐회된 직후 유호준 의원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악부터,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축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차별과 배제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대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일명 ‘홍길동씨법’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홍길동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공무직원들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 없이 불리는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하여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고용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구갈ㆍ상갈동)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ㆍ신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