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119청소년단 운영 개편과 소방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소방차 양여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소년 안전교육의 진로 연계 강화와 소방 조직의 복지·만족도 제고, 그리고 경기소방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119청소년단이 단순 체험활동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면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청과의 협업 구조를 체계화하고, 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하모니 오케스트라 사례에서 보듯 문화예술 활동은 조직 결속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체육 중심 동아리에서 나아가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조직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차 양여사업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경기소방의 교육·전술훈련·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삭감됐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 수요 확대 등 오히려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이 전신마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소방서는 1987년에 준공돼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화로 신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시기에 지연 없이 안산소방서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차질 없는 공사 발주를 위해 2027년에는 기획 용역, 설계공모, 설계 용역 등의 절차가 예정된 만큼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올해 추경 등으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을 사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 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ㆍ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ㆍ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개 시군 전체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평택상담소에서 배다리도서관 이수경관장으로부터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삭도서관이 놀이와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 자료실, 방해받지 않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존’, 개방형 자유열람공간인 중앙계단 공간, 파사드 라운지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책과 청소년 특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게 열린 예술·문화 복합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동삭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형성된 평택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문화공간이 부족해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권역별 서비스 수혜 확대와 시민 여가·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삭도서관 개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의원은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유아 동반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 지상철 이용환경 개선부터 철도 개통 신뢰성, 중장기 철도 전략까지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철도 정책 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철도는 지상 구간 비중이 높아, 한파 시 이용객 불편이 극심하다”며, “양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덕계역과 노후된 덕정역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례상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주 의원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원거리 철도 이용객 비중이 높아 환승주차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며, “시·군 매칭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확보 및 개통 일정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2027년 12월 개통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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