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조사기간:2025.9.3.~9.11.)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 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GB)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20호 이상)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0억 원(인건비 제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경기 북서부에 위치해 있어, 31개 시‧군 학생들이 고르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센터가 단일 거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미디어교육 거점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과 교사가 균형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1개 시군별 교육지원청 설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미디어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ㆍ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동차정비교육 관련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노위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양 상임위가 힘을 모은 만큼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정비조합과 기술학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노위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자동차종합검사 법정의무 교육장이 경북김천 1곳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와의 공동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 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 재원 2조 1,446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함과 동시에, 차년도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을기업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을기업”이라며,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더 나은 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