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내 사회복지 유공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해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7일을 전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주제로 기념공연과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윤리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 울림이야말로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경기도 복지의 주역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헌신한 사회복지인들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힘·파주1) 부위원장과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힘·안양4)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도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력이 복지의 진짜 가치”라며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활동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세입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약 128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시도비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만 155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떨어지고, 재정 운용 신뢰도 또한 저하되며,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기철 경제기획관은 “경기힘내go 카드 등 유사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답변을 들은 뒤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불용과 반환이 반복되고 있다. 불용 예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ㆍ등록세 중심의 불안정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징수 실적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세입의 증감에 따른 재정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히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재정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은 도내 시ㆍ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하는 절차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상형 학교놀이터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및 실태조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모험심 함양을 위한 또 하나의 배움터”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시설의 개선을 넘어, 어린이·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은 15일 수원 프리미엄 버스(P5342) 노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수원시 신민철 대중교통과장, 수원시 시민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지난해 광역버스 M5342 노선이 폐선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증가하자,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수원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 결과, 이번에 개통된 P5342 노선은 수원 터미널에서 서울 잠실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하행 각각 3회씩 운행된다. 이 노선은 ‘MiRi’ 앱을 통한 사전 좌석 예약이 가능하며, 전 좌석 예약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 환경을 제공한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3,050원)이 적용된다. 문병근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수원 시민의 출퇴근 길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협력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아이돌봄서비스 및 성폭력 상담 근로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비와 매칭하여 총 28억 5천만 원을 담았다. 최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자 장기근속수당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돌봄 체계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 정황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사회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개별 사건이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한국술생산자협회 전통주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술생산자협회 경기도지회(이숙 지회장)가 참여했으며,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협회 회원 등이 함께했다. 협회 측은 ▲원료 쌀 부족 시도 전역에서 원료 구매 허용 ▲경기 관광 프로그램과 전통주 산업 연계 ▲경기도-관광기관-양조장 간 MOU 체결 ▲전통주 시음ㆍ판매행사 개최 지원 ▲경기농수산진흥원 후원 ‘경기 주류 대상’ 홍보 강화 ▲전문 양조인력 양성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전통주는 단순한 주류 산업이 아니라 농업, 지역경제,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산업”이라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은 원료ㆍ인력 기반 안정,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라는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수입 주류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붕괴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나산초등학교와 나곡중학교 차양시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복원됐다고 15일 밝혔다. 나산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캐노피는 2024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붕괴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웠으나,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1억95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장 100m, 면적 257.5㎡ 규모로 재설치됐다. 구조물 안전성 인증 제품을 적용하고, 빗물받이·우수관 기능을 보강해 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성 강화가 이뤄졌다. 또한 나곡중학교 역시 같은 시기 차양시설이 파손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컸으나, '2025년 도로 차양시설 복구 및 보강사업'의 대상지로 포함돼 신속히 복구가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와 도로과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 반영과 설계·보강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대설 피해로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였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나산초와 나곡중 차양